부동산이 다시 난리, 정말 이렇게 될줄 몰랐나?!

얼마 전, 그래봐야 2주 전 이야기인데 이런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기준금리 2.75%... 명분과 현실이 너무 다른데 어쩌나?!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 낮췄는데, 말은 내수 부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살리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오히려 부동산 이외의 내수는 오히려 침체를 시키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이외의 내수 침체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물가가 폭등해 아예 지출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큰데,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수입 물가를 올려버리는(즉 환율을 높이는) 금리 인하는 결국 민생은 악화시키는 악수에 불과하다고 한국은행을 욕했습니다. 그냥 부동산과 건설업만 살릴 수 있으면 서민들은 죽어 나가도 좋다는 화투장식 패악질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는 2월 말이라 2월 집값에 주요 요인까지는 아니지만 대출 증가에는 분명한 영향을 줍니다. 금리 부담이 낮아진 만큼 목돈을 빌리기 한결 수월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5살 어린이가 강남 부동산 가격을 천국의 계단으로 올리겠다고 규제까지 풀었으니 가계 대출이 급증하지 않고 집값이 안 오르면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부분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부동산 경기를 '제한적으로' 살릴 수는 있어도 정작 목표로 하는 '미분양'을 줄이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의 미분양, 특히 악성 미분양은 대부분 지방에 몰려 있고 그것도 사람이 들어와 살만한 곳이 아닌 엄한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된 말로 논밭 밀어서 아파트 달랑 지은 곳들인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가구수 역시 잘게 쪼개진 결과 늘어나는 것일 뿐 한계가 옵니다. 결국 이러면 사람이 살기 불편한 곳 부터 망합니다.

 

비싼거 한 채에 올인~

 

이런 상황은 조금만 머리를 굴려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기에 서울이나 비싼 대도시의 목 좋은 곳에 소수의 부동산(특히 아파트)만 가지는, '똘똘한 한 채'를 부추깁니다. 갭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수요가 더 이상 안 나오는 이상 닥치고 싼 집을 왕창 대출만으로 모아서 전월세 주겠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여윳돈이 넘쳐나야 이 것도 가능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논밭 밀고 지은 지방 아파트는 금리를 조금 낮춘들 절대 사람들이 안 옵니다.  

 

결국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 것은 '똘똘한 한 채'를 사기 위해 돈을 대출받는 수요만 늘리고 서울이나 대도시의 정말 명당자리 아파트 가격만 끌어 올리는 효과만 있을 뿐 나머지는 전부 실패합니다. 지방의 뜬금없는 아파트들의 미분양은 여전히 답이 없을 것이며, 미국과의 금리 차이 때문에 환율이 불안정한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어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집니다. 그렇게 삽을 퍼도 결국에는 남 탓을 하면서 자기 잘못은 인정을 안 하겠죠. 이 뉴스에서 '5살 어린이 탓이야!'만 외치는 한국은행처럼 말입니다.

추신: 다음 포스팅은... 온천이야기 시즌 2가 다시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