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세금을 낼까? 국가의 땅을 딛고 사는 댓가일까? 그렇다고 보기엔 문제가 많다. 그런 개념이라면 외국인 관광객들도 입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내야하니까.(뭐 관광객이 이득을 많이 주니 이 세금을 면제한다는 발상이면 할 말은 없다.) 그 보다는 '안전보장' 비용이 아닐까 한다. 쉽게 말해 군대를 유지하고 경찰을 유지해서 내 목숨 지켜주는 값이다. 이것 말고도 복지, 인프라도 내 목숨을 지켜주는 좋은 수단이다. 그럼 국가, 정확히 말하면 국가라는 정체 불명(?)의 개념을 유지하고 실제 운영을 맡는 '정부'라는 넘은 이 세금을 어떻게 써야 하나? 당연히 돈을 낸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데 써야 한다. 국민의 목숨을 버리는데 쓰면, 쉽게 말해 정부가 국민을 배신하면 곤란하다. 물론 이건 이론적인 일이고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