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용대출을 늘리라구요?! 님하, 그건 좀...

오늘은 그냥 가벼운(?) 뉴스 이야기입니다. 사실 매번 길게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가볍게 써야죠. 일단 시작해보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55934 

‘역대급 실적’ 5대 은행, 청년 대출부터 조였다

은행들이 30대 이하의 대출(특히 신용대출)을 줄였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히는 신용대출 자체는 전반적으로 조이고 있는데, 청년층의 신용대출이 더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에서는 '은행들이 돈 많이 번다면서 왜 대출 안해!'라고 깝니다. 은행 문턱이 높은건 그리 좋은 일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다만 '왜 청년들에게만 저래!'라는 내용은 살짝 반론을 하고 싶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수십년 전 부터 그랬습니다. 즉 지금의 장년층이나 노년층은 꿀빨고 담보도 없고 은행 거래 내역도 없는데 대출 팍팍 받아서 집사고 차사고 투기하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신용도라는 것은 처음 금융 거래를 시작할 때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또는 그 보다 조금 아래)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즉 돈을 빌리고도 안 갚는 더 밑바닥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는 은행에서 직접 대출이라는 형태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통신요금 등을 연체하면서 신용도를 깎아 먹은 것입니다만. 그리고 은행의 대출이라는 문턱은 신용도가 특히 높은 사람이 아니면 넘기 어려운 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 없는 사항입니다.

 

 

즉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그런대로 많이 받으려면 청년이건 장년이건 노년이건 신용카드를 잘 쓰고 잘 갚고, 통신요금도 잘 내고 하면서 조금씩 신용을 쌓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나이를 먹어서 유리한 것은 어디까지나 '제대로 했을 때' 나이를 먹은 만큼 금융 이력이 쌓이는 것 뿐입니다. 오히려 연체를 계속 해대면 청년층보다 못한 신용도를 갖게 됩니다. 은행은 이자 장사를 하여 먹고 살지만, 연체가 되는 사태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연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안 빌려주거나 까다롭게 보는 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당연한 문제입니다. 이걸 은행 등 금융권에서 제대로 안 해서 발생한게 우리나라는 2002년 신용카드 대란이요, 미국에서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신용대출을 잘 안해준다고 뭐라 하는데, 은행도 할 말은 있습니다. 수치에서 증명이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기사를 보시죠.

 

http://www.ikbc.co.kr/article/view/kbc202308070014

'20대 이하' 연체율 역대 최고 수준..성인 되자마자 '빚더미'

예. 20대(또는 10대 후반) 신용대출 연체율이 다른 연령대의 2배입니다. 사실 이것도 과거부터 그래온 것입니다. 20대는 과거도, 지금도 연체율이 높습니다. 돈 쓰는 맛을 제대로 알아가는 연령이라 나쁘게 말하면 헤프게 쓰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나이를 먹어가며 이 때 뜨거운 맛을 보고 반성을 하며 돈을 써야 할 때만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가죠. 사실 이 역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때 교훈을 못 얻으면... 나이를 먹어도 갓 금융을 시작한 청년을 밑도는 신용불량행 열차를 타는 것이죠.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신용 대출이 과하다 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신용대출 잔고를 줄여야 한다면 연체율이 높은 연령이 타깃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는데 신용도가 팍팍 안오른다는 말에도 이 20대 청년층은 마음에 안 든다고 직장을 때려 치우는 것도 잦으니 불안정성도 높은 것 역시 사실입니다.

 

청년층에서도 결혼, 부모님의 병환이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목돈이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사람의 삶의 기본 안정을 제공하는 전월세 보증금 또는 주택 구매도 그러하죠.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의 목돈이 나갈 경우를 대비한 대출의 문턱은 최대한 낮춰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이 목적에 한해서는 이미 다른 연령대보다 더 낮기는 합니다. 속된 말로 주택과 관련된 대출이나 정부 정책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 청년도, 노년도 아닌 40~50대죠. 가장 돈 잘 번다 이거거든요. 20~30대에 열심히 종자돈을 못 모은 40~50대 사람들은 전세 얻기도 힘든게 지금 현실입니다. 청년 주택?! 그런 거 과거에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취업 등에서 현재의 청년층이 과거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정책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현재의 청년층은 여러모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존재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툴툴대는건 접어두고... 이렇게 주택이나 결혼 등에 써야 하는 목돈의 문턱은 청년층에게 최대한 낮아야 한다는 점은 매우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아닌 '단순 생활비' 조달 성격이 강한 '신용 대출'에 대해서는 저는 그리 생각치 아니합니다. 이건 스스로 쌓은 신용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용 대출로 조달한 돈은 좋은 곳의 넓은 집/방의 월세, 폼나는 자기 생활 유지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스스로의 씀씀이 조정으로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활의 만족도는 떨어지겠지만 말입니다. 빌린 돈도 잘 안갚아 연체하는 사람에게 신용대출을 더 해주라 하는 것은 은행 등 금융권에게 부실해지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며, 이게 커지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똑같은 은행 문턱이라도 낮춰야 할 용도와 그럴 필요가 없는 용도는 있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