쿙근혜는 공공 Wi-Fi에서 도망치지 말라

오늘은 사적 욕심(?)이 섞인 글을 씁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국민들의 불만은 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딴나라당이 아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인 내용이죠. 사실 전 국민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이걸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정치라는 행위니까요.

 

정치에 있어 진보라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 부카니스탄 만세~ 이런건 진보가 아니라 말세 사이비 종교라서 말할 가치도 없구요. 뭔가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을 시행한 뒤 그것을 뒤집으려 하는 반동적인 행동은 그 정책을 안 해서 욕을 먹는 것 이상의 저항을 받습니다. '안 해주는 것'보다 '줬다 뺐는 것'이 국민의 공분을 사며, 그것만으로 사회는 이전보다는 진보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뒷돈을 받고 부정을 저질러도 혐의가 없는 부인을 둔 쿙근혜라는 분이 국민의 작은 것을 하나 빼앗으려 하면서 작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시대의 퇴보 현장, 무엇일까요?

 

 

사실 제대로 말하면 당장 '공공 Wi-Fi 내년부터 못 씀'은 아닙니다. 제목도 좀 일부러 오버하여 적은 것입니다. 다만 이제부터 그 장비의 신규 설치, 구형 장비의 교체,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통신 요금 부담을 전부 지자체가 떠안으라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공공 Wi-Fi 설치를 국가 사업으로 봤자면 이제는 지자체보러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실 인프라 구축을 국가가 맡고 그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뒤 그 운영과 관리 비용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 넘기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다 구축했으니 운영은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다면 이 정도로 욕을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공공 Wi-Fi 인프라 구축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그런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외 시설 등에서는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특히 지방에 가면 그러한 경향이 심해지는데, 대표적으로 해수욕장이나 산 등산로의 집결지(광장) 등에서는 공공 Wi-Fi 설치가 안 된 곳도 많습니다. 이는  관광 진흥 면에서도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사실 이런 곳보다 도시의 교차로 등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덜한 부분에 먼저 설치된 순서의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이건 과거 행정부들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최소한 국공립 행정기관, 그리고 국공립기관 운영/관리 시설에는 100% 공공 Wi-Fi를 설치한 뒤에나 정부가 손을 뗐어야 했습니다만 쿙근혜 정권은 집권 이후 이 예산을 계속 줄이기만 했고 내년에는 예산 0를 책정했습니다. 뭐 이유를 대면 '돈이 없다' 하나로 귀결되지만, 이건 쿙근혜 정권 내내 지적되는 '검증 안 된 낙수 효과만 외치며 부자 감세를 외친 결과 실제로 발생하는 세수 결손'이 주된 원인이라 자기 잘못입니다. 있는 분들 세금 깎아주고 탈세한 세금 안 걷으면서 국민 복지만 줄이는 것이라 공공 Wi-Fi를 잘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일입니다.

 

이 블로그는 캠핑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다루는데, 지난 몇 년동안 산과 바다의 캠핑장에도 공공 Wi-Fi 제공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분치는 않습니다. 있을만한 캠핑장은 없고 기대도 안 한 곳은 설치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쿙근혜 정권은 이런 데 인프라는 다 깔고난 뒤 정부가 할 일은 다 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겐 별 거 아닌 서비스지만, 줬다 뺐는다면 발끈합니다

 

공공 Wi-Fi는 느리고 끊기기도 잘 끊긴다고 하여 그냥 데이터 무제한을 쓰는 분들은 관심도 안 갖는 경우도 적지 않은 서비스입니다. 작다면 작은 공공 서비스죠. 하지만 위에서 적었듯이 국민에게 혜택을 주었다 빼앗는 것은 안 주는 것 보다 못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아직은 정부가 이 사업에서 발을 뺄만한 명분(최소한 국공립 관련 시설에서 100% 구축)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구요. 최소한 이 사업을 지자체 책임으로 떠넘기고 싶거든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라도 만들고 나서 출구전략을 찾길 바랍니다. 뭐 그럴 머리가 있었다면 쿙근혜 정권이 쿙근혜 소리를 안 들었겠지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