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씨바... 이것까지는 예상 못했다(계엄, 아니 쿠데타 이야기)

가끔 리얼 월드가 버추얼 월드를 뛰어 넘는다고 비아냥대며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리얼 월드의 막장성이 버추얼 월드를 뛰어 넘는 상황을 이 눈 앞에서 보는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속보]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정말 쿙근혜, 이제 이 이름도 아까운 반동노무 쿙가가 이 짓까지 저지를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 했습니다. 그것도 저 기자회견을 듣고 있으니 그 내용도 도대체 가방끈 긴 인간들이 다듬어서 만든 거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스트랄합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다보니 솔직히 며칠을 넘어 몇 시간 뒤 상황도 당장은 예상이 어려웠고, 어쨌거나 저 친위 쿠데타 시도는 몇 시간만에 좌절(?)되었지만, 일단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후딱 짱구를 굴려 예상해 봅니다. 다만 앞으로 넘어지나 뒤로 넘어지나 최악은 못 피하게 생겼습니다.

 

어제의 대통령, 오늘의 반란수괴 쿙가

 

■ 협상은 없다, 퇴로는 없다

 

반란 수괴로 불려도 할 말이 없게 된 쿙가는 계엄령을 선언하면서 대놓고 국회, 더 정확히는 민주당을 반정부세력으로 몰아 세웠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쿙가의 정권도, 민주당도 더 이상의 협상과 타협의 길은 사라졌습니다. 즉 민주당과 쿙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총칼로 죽이거나 감방에 쳐 넣는 학살자 전대머리의 21세기 버전이 되거나, 반대로 헌정을 파괴한 자로 감방에 가는 두 가지의 선택지만 남았습니다. 일단 일차적인 쿠데타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다시 시도할 수 있으니 일단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라 해도 좋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쳐먹고 살면 정치 무지랭이가 들어도 헛소리로 들을 수 밖에 없는 저런 막나가고 막돼먹은 논리를 펴는지 모르겠으나, 쿙가의 저 한 마디로 이제 이 문제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 친위 쿠데타의 성공이냐 정권 타도냐의 양자택일만 남았다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농담입니다'하고 빠져나갈 퇴로조차 없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쿙가의 개, 조원진이라는 인간이 나와서 '협상하자'는 말을 하는데, 쿙가의 멍멍이가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쿙가는 일단 코너에 몰린 상태가 현재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거 협상 테이블에 지금 상태로 앉겠습니까?

 

■ 쿙가가 이런 문제를 모르고 벌였을까?

 

가장 먼저 드는 의심은 쿙가가 계엄법이라는 법률도 모르고 이 짓을 벌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검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그 짧은 계엄법 조항 하나 안 보고 이 짓을 벌였다면 503보다 더 멍청한 일이 없죠. 더군다나 계엄을 선포하면서 말한 논리라는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허술하기에 더욱 의심이 듭니다.

 

계엄범에는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계엄 선언 시 일시와 장소 및 계엄사령관의 지정', '국회에 즉시 통고 및 국회 의결 시 즉시 해제',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쿠데타 시도에서는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사항들이 무시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야기는 현재까지 들리지는 않고 국회 통고 절차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스러우며, 특임대를 비롯한 군의 국회 진입으로 국회 의결을 막고 불체포 특권을 해치려 했습니다. 즉 절차적으로 완전히 계엄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엄법은 국회의 요구로 즉시 계엄 해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과반인데다 딴나라당에서도 계엄 반대가 나오는 상황에서 과반을 못 넘을지요? 사람만 모이면 즉시 해제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쿙가는 국회, 정확히는 민주당을 아예 반국가단체로 지정해버린 상태이기에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의원이 모였는데 계엄 해제 건의를 못 한다... 이건 민주당이 있을 수 없는 무뇌 집단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그런 무뇌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쿙가는 계엄법에 정해진 절차가 어떻게 되건 상관이 없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무언가 계산이 선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즉 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를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을 극단적으로 구사할 수 있거나, 아예 법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무력을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포고령의 내용 및 국회의 군 진입을 통해 이는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 포고령을 보면 쿙가의 목적이 보인다

이제는 본인이 반국가단체 수괴가 되었다 해도 좋을 쿙가의 목적은 계엄사 포고령의 유일한 내용, 1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정말 썬글라스 박이나 살인마 전대머리와 완전히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일단 1조에 의해 '국회' 활동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계엄령은 국회의 요구나 자기 자신의 결정만으로만 해제가 가능한데 국회의 요구를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는 반국가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게 쿠데타가 아니면 뭐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2, 3, 4조는 그냥 계엄이 아닌 '쿠데타'에 따라오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헛소리입니다. 이 헛소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5조를 덧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썬글라스 박의 긴급조치도 정적을 잡아 넣는 목적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정말 이걸 긴급조치로 해야 하는게 맞나 하는 내용(긴급조치 3호)을 넣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고령에는 '처벌한다'가 아닌 '처단한다'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즉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법으로 다루는게 아니라 제거 대상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포고령을 통해 쿙가는 국회의 무력화 및 해체, 그리고 국민에게 재갈을 물려 친위 쿠데타를 완성하려는, 정말 나라를 안정화시킬 목적이 아니라 자기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개돼지 취급을 하겠다는 정치적인 야욕을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 실제 군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위의 이유로 일차적으로 군의 움직임에 따라서 초기의 판도가 정해질 가능성이 있었고, 쿙가가 저렇게 선언한 이상 계엄을 이유로 민주당 관계자들을 닥치고 잡아들이거나 감금할 가능성이 극히 높아지는데, 이를 실제 집행할 군에서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쿙가의 친위 쿠데타가 성공할지 아니면 국가의 반역자로 처단당할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일단 포고령은 발표했고, 군이 실제 의원 체포를 목적으로 국회에 진입하는 폭거를 저질렀으나 다행히 군이 유혈진압을 하지는 않았고, 국회에서 나름 빠르게 움직여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서 이 시점에서 군이 물러나긴 했습니다.

 

군이 전대머리때와 똑같이 무뇌적인 쿙가의 손발이 되어 유혈을 불렀다면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50년을 후퇴하게 될 것이며 쿙가 일당는 행복할 수 있겠지만 나라와 국민 거의 대부분은 눈물나게 불행해졌을 것입니다. 반대로 군이 계엄령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경우 쿙가의 친위 쿠데타는 실패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단 1라운드는 군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쿙가의 판정패로 흘렀습니다. 다만 아직 결판이 난 것은 아니라 계속 군의 동향을 국민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그래서... 어찌 될 것인가?

 

쿙가의 친위 쿠데타가 군의 결탁으로 성공했다면 쿙가와 군부는 독재의 길을 걷게 되기에 당장은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는 다 불행해지겠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및 쿙가에 반대하는 대다수의 세력은 반국가단체가 되어 주요 인물들은 살해당하거나 감방에 갇혔을 것입니다. 이후 닥칠 미래는... 굳이 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계엄이 하룻 밤의 몽니로 끝나면... 쿙가는 몰락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탄핵 운운이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그냥 협박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탄핵 초특급 열차에 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계엄을 가장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반란 수괴이자 헌정 질서를 교란한 당사자로 말이죠. 이 경우 가카나 503처럼 어디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청송 사과를 미리 충분히 먹어둘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쿙가에 대한 충분한 손절이 없다면 딴나라당은 그 간판을 내려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상황을 보면 민주당은 '알아서 결단하지 그래', 그리고 딴나라당은 '손절 모드'로 들어서는 듯 합니다. 즉 며칠 여유를 두고 결단하라고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국민이 친위 쿠데타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은 충분히 보여 준 이상 국민 전체를 탄압하는 막나가는 군부 독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쿙가에게 남은 것은 명예로운 퇴진(물론 그 이후에는 기존에 벌인 범죄들에 대한 책임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503 이상으로 치욕적인 범죄자로 탄핵이 될 것입니다. 몽니로 경제도 망치고 정치도 혼란시킨 쿙가, 이제 뭔 짓을 벌일지 지켜 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