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도 지났으니 다시 딴나라당을 까보자(시장 이야기)

자... 이제 설 연휴도 지났고 다시 일상 생활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삼일절도 이번에는 토요일이라 3월까지는 별다른 휴일도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조이는 차원에서... 동네북(?) 딴나라당을 한 번 까봅니다.

 

뭐 지금 저 당이 처한 상황을 보면 정말 말단 분들은 피가 마르고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일 것입니다. 중진이라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사태 수습에는 도움 안 되는 헛소리만 내뱉고 있으니까요.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는 당을 말아먹어도 좋다는 사람들이 당의 주류이기에 폭탄이 빵~ 터지기 전까지는 정말 혼란의 극치를 달릴 것입니다. 심지어 중진들과 비대위의 명령(?)에 따라서 민주당을 욕해야 하긴 하는데 논리가 빈약함을 넘어서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 경지에 이르러서 쪽팔리니 아예 이런 현수막에서는 당협위원장이나 시도당 위원장 이름을 빼버리는 쪼잔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나 3자가 보면 쪼잔한 일이지만 사실 딴나라당 안에서는 얼굴에 철판 깔고 이렇게라도 해야 살아남기라도 하겠죠.

 

그런데... 오늘은 동네 딴나라당 사람을 까봅니다. 이 분, 사실 윤가놈의 쿠데타 이후 나름 처신을 잘 한 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엎드린건 아니고 그냥 이 시국 자체에서 입을 닫았습니다. 탄핵 정국 관련으로 정말 입 하나 방끗 안 하고 동네에 뭔 시설 생기면 자기 공인 듯 현수막을 내거는 날로먹기성 내용만 올렸습니다. 윤가놈 실드로 미래를 망가트리는 바보 짓은 안 했으니 정말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의 본성은 어쩔 수 없는지 올 설에 바보짓 하나를 터트렸습니다. 아, 윤가놈 실드는 아닙니다. 다만 걸어야 하지 말아야 할 곳에 어떤 내용을 걸었을 뿐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사실 내용 자체는 맹공 모드인 민주당을 까면서 자기는 민생을 챙기는 듯하게 적은 것이니 일단 문제는 없는데... 참고로 여기... 시장 입구입니다. 여기에 이 현수막을 건 것이 문제입니다. 예. 현재까지도 딴나라당이 목숨 걸고 반대하는 정책이 하나 있죠. 바로 '지역화폐(지역 상품권)'입니다.

 

딴나라당은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무슨 바퀴벌레처럼 혐오스러운 것으로 취급합니다. 뭐 그러한 정책 자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지역화폐의 단점 가운데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세금으로 경제 돌린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상품권깡 등 다른 문제점도 좀 있기는 합니다. 딴나라당은 전반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뭔가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꽤나 혐오해온 전력이 있기에 이는 국민의 뒤통수를 친 것이 아닌 나름 일관성을 띤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장에서는 이런 지역화폐가 딴나라당 말처럼 쓸모 없으니 없애야한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사실 관련된 내용은 많은데 그냥 오늘 다른 지역의 이야기가 있어서 링크를 걸어봅니다.

 

사실 이 내용도 따지고 보면 전형적으로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끊겨서 할인율과 한도가 줄어드니 매출액이 확 줄어들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상인들의 반응은 어떤지요? '그냥 하지 말자'가 아니라 '세금 넣어 할인율 높여라' 아닌지요?

 

사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즉 돈을 쓰고 싶어서 안달인 상황이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으로 지원을 안 해도 시장에서 돈을 열심히 써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시장, 아니 마트에도 안 갑니다. 오프라인만이 아니라 쿠팡에서도 안 사고 알리에서도 안 사는 레벨로 전락했습니다. 예. 그냥 다들 돈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간 경제가 박살났을 때 마중물을 부어주는 역할이 세금입니다. 1900년대 초반 미국 공화당이 말아먹은 경제를 살린다고 FDR이 왜 뉴딜 정책을 내세웠을까요? 공공 사업, 즉 세금을 때려 박아서라도 얼어버린 경제를 녹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딴나라당이 민생지원금, 즉 전국민에게 그냥 현금 주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현금을 바로 꽂아주는 것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인데, 공돈이 들어왔을 때 사람이 고기 한 근 먹던 것을 두 근 먹는게 아니라 그냥 지원금으로 고기 사먹고 원래 고기 먹을 돈을 저축하기에 그냥 민간에 수 조원의 유동자금을 푸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절 재난지원금이 결과적으로 주식, 부동산, 코인 등에 투자할 돈으로 굴러들어간 셈이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풀 때 저는 이 위험 때문에 반대했는데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 무슨 미친넘 보는 듯 하다 결국 경제가 망한 다음에서야 정말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고기 한 근 먹던 것을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냥 콩나물로 대신하거나 아예 굶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고기 한 근 먹던 것은 먹게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망할까 금리는 내리고 싶지만 이러면 물가를 못 잡아 더 망하는 상황이 벌어져 이도 저도 못 하는 사이에 물가는 그냥 알아서 계속 올라 지갑만 닫게 만드는게 현재 시점이고, 그 상황에 휘발유을 부은게 바로 윤가놈의 쿠데타입니다. 딴나라당은 최소한 이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은 져야 합니다. 지역화폐는 최소한 지역에서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내 고기 한 근도 포기하던 사람에게 고기 한 근은 사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야 지역이 살고 이러라고 지역화폐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죠. 저 당협위원장은 시장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했는데, 그러려면 딴나라당이 결사 반대하는 지역화폐 지원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이건 그 시장의 소상공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결사반대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냥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