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무료승차, 나라가 보전해줘야지 누가 하나?!

무임승차. 사실 이 말은 그냥 '요금이 공짜'라는 말과 '돈 내야 하는데 안 냈다'와 의미가 섞여 있고 요즘은 후자로 더 많이 쓰여서 이번에 한해서 전자의 의미를 '무료승차'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경로, 그리고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무료승차 제도들을 운영합니다. 보통은 지하철이 있는 도시지역이 대부분입니다만.

 

이 무료승차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논란이 나옵니다. 정확히는 무료승차로 인한 비용 보전이 그 논란의 원인이 되는데,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이 무료승차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이를 근거로 전체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젊은 세대는 '무료승차 싹 없애자'라고 하고 중장년층은 '무슨 헛소리냐'라고 싸웁니다. 

 

 

이번에 서울교통공사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료승차에 대한 비용을 보전하라고 정부에 소송을 걸었는데,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정부가 내줘야 하는 것이 맞다'입니다. 사실 이를 넘어서 경로 무료승차에 대해서도 정부가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폐지하자... 이건 겉으로는 세대담론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냥 복지를 깔끔히 없애버리자는 좋게 말하면 대안 우파, 제대로 말하면 21세기의 파시즘이 내세우는 논리입니다.

 

국가유공자나 경로 무료승차에 대해서는 사실 그 역사를 따져 올라가면 이 색휘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예. 이 블로그에서 안 까면 이상한 그 작자...

 

살인마 전대머리가 되겠습니다.

 

 

왜 전대머리를 다시 소환하느냐... 현재 대중교통의 무료승차라는 시스템의 기초를 만든 것이 바로 전대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지하철 2호선을 개통하면서 현재의 무료승차 체계를 처음 내놓았는데, 사실 원래 이 시스템은 무료승차로 발생하는 수입 감소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을 전제로 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대머리부터 안 지켰습니다.

 

그나마 전대머리, 그리고 물태우 시절까지는 별로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지하철이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서울에 4호선, 부산에 1호선 있던 시절인데다 이 당시에는 지방자치제도 시행되지 않아서 중앙집권제나 마찬가지라 지방 예산과 중앙 예산의 경계가 지금처럼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각 지역별로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따로 운영해야 하면서 문제가 커지는데, 중앙정부가 무료승차에 대한 손실 보전을 안 해주니 지자체(정확히는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지방공사)에서 그 손해를 전부 떠안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다 욕을 먹어야 합니다. 032도, 가카도, 503도, 윤가놈도 그렇고 선생님도, 노통장도, 문사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손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대머리가 개자식이라 해도 중앙정부의 이름으로 약속한 이상 그것을 지키건 깨건 분명한 결론을 누군가 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약속을 지키지도, 반대로 배를 째겠다고 선언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무답 지원을 안 하는 식으로 책임방기를 했습니다. 아직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도 왠지 이 문제는 이전 정부와 안 다를 듯 하여 걱정이 됩니다.

 

대중교통은 이동권이라는 분명한 복지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인구소멸위기를 맞는 일부 지역에서 대중교통(여기서는 다 농어촌버스입니다만) 무료화를 통해 이동이 늘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을 검증하고 있는 만큼 이는 그냥 복지만이 아닌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경제 정책이기도 합니다. 경춘선, 그리고 경부선(온양) 가는 지하철에 어르신만 탄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돈이 아깝다고 다 집에만 있으면 무슨일이 일어날지요? 치매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을수록 심각하게, 빠르게 악화됩니다. 이렇게 노년층 활동을 제약하여 발생하는 의료 비용 증가는 사회적인 비용이 아닌지요? 어차피 돈을 써야 하는 것이라면 국민이 최대한 건강하고 즐거운 방향으로 돈을 쓰는게 옳은 재정 집행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기사에서 논란이 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하철 무료승차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이 그야말로 직무유기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선상에서 경로 무료승차 역시 그 손실액을 중앙정부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지원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적었지만 이것은 그저 복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활발한 이동을 통해 돈이 민간에서 돌게 하여 모두가 행복해지는 중요한 경제와 사회 정책입니다. 정부의 재정 집행은 이런 데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추신: 이 관점 때문에 저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윤가놈만큼은 아니더라도 싫어합니다. 교통은 복지의 영역만이 아닌 경제의 영역이기도 한데 이걸 단순히 세대담론으로 이용하는 특정 세대만의 포퓰리즘을 구현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