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연두색 번호판, 역시 윤근혜 각하식 다운그레이드

오늘도 시사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즐거운 캠핑 이야기는 수 주 뒤 이야기가 되겠는데, 캠핑 요리사(?)의 독감으로 인하여 이번주 예정 캠핑 일정을 뒤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은 새벽에 빨래방에 가서 이불 풀 빨래를 하고, 수목장 알아보기를 하려 교외를 돌아다녀야 할 듯 합니다. 하여간...

 

내년 1월부터 법인 ‘슈퍼카’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사적이용 막는다

 

ㅈㅈㄷ의 마지막 언론사지만, 뭐 팩트만 알면 되는 것이라 언론사가 어디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돈 많은 언론재벌들 가운데서도 '부자들을 탄압하고 수입차 못타게 막는 이딴 제도 반대한다!'는 얼간이들은 없으니까요. 이 제도를 이딴 식으로 만든 윤근혜 각하가 이끄는 정권이 얼간이일 뿐이죠.

 

사실 대한민국이 대형 국산차 또는 고가 수입차 판이 된 것은 상당 부분 나라 덕분(?)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재산'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더 물리지만, '렌트나 리스'를 하면 '비용'으로 인정하여 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죠. 이건 윤근혜 정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전 모든 정권의 문제였고 다들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만큼은 503이나 가카, 양산 문사장님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여기에 재갈을 물릴 생각을 안 했고 지금도 안 하면서 판을 키웠습니다.

 

사실 이 사단을 막거나 줄이는 방법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사업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는 크게 '영업용'과 '업무용'이 있는데, 업무용이라는 범주를 없애버리고 영업용만 남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영업용은 말 그대로 영업사원이 타고 다니는 차량과 운송용을 말하는데, 승용차는 거의 경차만 인정이 되는게 문제지만 이걸 준중형급까지 올려버리면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흔히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영업용 차량인 주류회사 영업사원용 차량은 준중형까지 나오니까요.

 

높으신 분이 타고 다니는 의전용 차량들을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려고 하니 이 꼴이 나는 것인데, 이런 높고 돈 많은 분들을 위해 세금을 깎아줄 필요가 있을지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구매비용 및 유지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빼버리면 안 사도 될 큰 차를 작은걸로 사거나 사는 대수를 좀 줄일 여지는 있겠죠. 그래도 살 사람은 사겠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지금처럼 지나치게 비대해진 장기렌트나 리스 사업의 이권때문에 계속 이 제도를 끌고갈 수 밖에 없는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여간... 살짝 뻥을 양념하여 무쳐보자면 세상 큰 차들은 다 하허호를 달고 있거나 그게 아니면 리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적으로 써대고 그걸 자랑질까지 하고 있으니 사회 문제가 된 것이고, 이걸 달래보겠다고 윤근혜 각하께서 나름 없는 지혜를 털어서 꺼내본 제도가 저 예쁜 연두색 번호판입니다. 처음부터 번호판이 예쁘게 색을 만들어 '쪽팔리게 하랬더니 오히려 프리미엄 안겨주냐!'소리를 들었는데 끝까지 색상 안 바꾸고 이대로 밀어 붙였습니다.

 

그러다 제도를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법인이 리스한 차량 한정, 그것도 8,000만원 이상만'이라는 웃긴 제한을 걸었습니다. 눈치가 보이니 뭔가 하기는 해야겠는데 있는 자들에게 불리하게 하기는 싫은 부자들의 영웅이자 계급주의의 화신, 윤근혜 각하의 본심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윤근혜 각하는 이런 차 이외에는 비싼 차로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사진 출처: Wikimedia)

8,000만원 이상 차량만 적용한다고 하는데, 8,000만원이 안 되는 차량은 고급차가 아닐까요? 사실 8,000만원이면 벤츠 E-Class(E250)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벤츠가 렌트와 리스때문에 이제는 고급차 느낌도 안 난다고 하지만 E-Class는 준대형 고급차 맞습니다. BMW 5 시리즈면 530i도 살 수 있죠. 이것들을 다 빼놓고 무슨 벤츠 S-Class나 7 시리즈, 그것도 아니면 사는 사람 적은 스포츠카만 몇 종 넣고 말겠다는 괴상한 심보인지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공사 구분이 안 되니 적용 안 함'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웃긴 이야기입니다. 개인 사업자도 공사 구분을 확실히 시켜야 하는게 나라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요즘 고급 수입차나 스포츠카로 빈축을 사는 것은 유명 법인 소유 차량도 있지만 유튜버같은 개인 사업자도 많고 오히려 이들이 SNS를 통해서 더 난리를 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함에도 이것을 그냥 무시했습니다.

 

사실 이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웃긴 일이기는 합니다. 차량을 업무 용도 이외에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기업 운영과 아무 상관 없는 고급 승용차나 스포츠카의 구매를 제한하는 것도 아닌 '세금 혜택 받아 사고 굴리는 것은 자유지만 쪽팔리기만 해라'라는 것은 국민 대다수에게 '마음 속으로 손가락질 하면서 자기 만족이라 해라'는 소리일 뿐이며 아무런 근본 해결책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공정을 외치는 정부가 할 짓인지요? 그리고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들이 얼굴에 철판 깔면 끝나는 문제일 뿐입니다. 그 철판 역시 피할 방법을 얼마든지 만들어 놓았으니 사실상 무용지물과 다름 없는 제도가 되었구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해결, 정확히는 줄일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업용으로 분류되는 차량 이외의 모든 기업의 렌트 및 리스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즉 제 돈주고 사서 제 돈주고 굴리고 세금도 있는대로 다 내라... 이러면 됩니다. 물론 그래도 고급차는 팔릴 것이고 수퍼카도 기업이 구매할 것입니다만 최소한 '세금 도둑질하면서 폼잡으며 탄다'는 소리는 듣지 않겠죠. 이러면 장기렌트와 리스 업체들 다 망한다구요? 지역화폐처럼 동네에 돈이 돌게 하는 사업은 망해도 된다고 지원 끊으시는 정부님께서 언제 그런 걱정 해주셨다고 그러시나요? 아수라 남작처럼 두 얼굴의 행정을 하는걸 두 글자로 '무능'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