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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f는 告한다(비평|시사)

대통령 낙하산이 지배하는 여당, 공천과 선거가 어찌될까?

dolf 2023. 12. 22. 17:33

오늘은 그냥 다들 아시는 '그' 정치 이야기입니다. 예. 쓸 주제의 고갈로 인하여 정치 주제를 또 꺼내듭니다.T_T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5528_36199.html

 

'한동훈 비대위' 여당 혁신 이끌까‥'대통령 아바타' 논란은?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지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사실상 일찍부터 한동훈 장관으로 의견이 정리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imnews.imbc.com

 

뭐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인선의 예상이 빗나갈 때는 저걸 결정한 분(?)께서 확신 없이 '일단 여론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생각으로 꺼내서 여론이 안 좋으니 취소할 때 발생하는데, 여론이 분명히 안 좋은데 예상대로 간다는 것은 '여론이고 나발이고 확신을 갖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즉 '윗선'에서는 여론의 동향이 어떻게 되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는 그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저 당의 방향성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대통령의 힘'임을 분명히 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등장하는 함부로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낙하산을 내려 보낸 그 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대통령의 힘' 정당은 내부적으로 '공천 학살'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확실시되는 모습입니다. 공천 학살이 발생하면 대부분 선거에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꼴을 못 본다는 것이 과거의 사례이며 이것을 절대 모를 리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공천 학살을 벌일 것이 뻔한 낙하산을 내려 보낸 것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는 '저 짓을 해도 선거를 이길 자신'이 있는 것, 다른 하나는 '선거가 망해도 공천 학살의 결과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천 학살은 내부 분열을 초래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표는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상 공천 학살을 자항할 때는 후자의 목적, 즉 향후 정권 운영이 어떻게 되건 상관 없이 자기 친위 세력에게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자를 이번에는 생각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선거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나 인물이라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기는 하지만 나머지 부동층은 누가 바보 짓을 덜 하느냐, 누가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자를 바꾸는 만큼 내가 공천 학살을 벌여도 남도 공천 학살을 벌이면 또는 그에 준하는 바보 짓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생깁니다. 정말 구시대적인 발상이지만 '상대방이 나쁜 짓이나 바보 짓을 안 하면 그렇게 한 것 처럼 조작하면 된다'는 아이디어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편견이 왕창 섞인 생각이지만, 이번 비대위원장 인선에는 후자의 가능성보다는 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선거는 3개월 이상 이슈가 지속되지 않는 만큼 총선을 진다고 하여 대선에서 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독재, 즉 쿠데타라도 벌이지 않는 이상 시간이 지날수록 정권에서 힘이 빠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진리인 만큼, 이번에 다수당 자리를 얻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 하고 싶은 일은 못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더 짊어지게 됩니다. 지금 정권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빼앗길 경우 감방 가셔야 하는 사람은 한두분이 아닐 것입니다. 이걸 최대한 피하려면 다수당 획득을 고의로 포기하면서까지 친위 세력 구축에 목을 매달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공천 학살을 벌여도 다수당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는 무언가 계산이 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도 공천 학살을 벌일 것이라는 확실한 예상이 있어 자신들의 공천 학살이 묻힐거라 봤을 수도 있을 것이며, 두 당에서 공천 학살이 안 벌어지면 없는 것을 조작하여 만들더라도 판을 깰 방법을 준비해 놓았기에 자신만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민주당과 정의당 내부에서 공천 학살이 안 벌어질거라는 단정을 할 수 없는 것이 매우 슬픈 상황입니다만, 감이 나무에서 떨어지길 바라기 보다는 공안 사건을 비롯한 무언가 사건을 일으켜 여론을 흔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합니다. 수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검찰 권력의 머리 속은 그리 진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