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하고 자기 목숨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다른 이에게 맡겨야 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대중교통이 그러한 예죠. 하지만 자기가 핸들을 잡고 있다면 모든 사고의 원인과 책임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갑자기 쇠파이프라도 날아와 꽂히는게 아닌 이상에는 말이죠.
이 상식 레벨 이하의 너무나 당연한 문제는 기술이 발전한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차에 다들 들어가고 휴대전화에 맵이 들어가며 반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도 결국 최종 판단은 자신이 해야 합니다. 반자율주행 믿고 손 놓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 남 탓 할 수 있는지요? 못 합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안 그럴까요? 안 그래야 하는데...
이 넘의 언론들은 내비게이션을 무슨 무오류의 성경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한 모양입니다.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내비게이션(정확히는 구글맵으로 지정) 믿고 가다 추락사'입니다. 일단 돌아가신 분께는 애도를 표합니다. 다만 언론에서는 '다 구글맵 잘못'으로 몰아가고 싶은 듯 합니다만 과연 이게 구글의 절대적인 잘못일까요? 그게 아니라는게 제 주장입니다.
위에도 적었듯이 내비게이션은 절대 무오류의 성경이 아닙니다. 이런 지리 정보는 홍수 한 번만 나도 여러 곳에 손을 대야 합니다. 그걸 한정된 인원으로 전부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것은 구글 할아버지가 와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괜히 국내외 내비게이션 맵 제조사들이 교통 정보에 대한 접수 채널을 운영하는게 아닙니다. 이런 자원봉사(?)를 통해서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조차 사람들이 자주 안 가는 곳은 반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 좁은 대한민국 땅에서도 이런데 커다란 인도땅, 미국땅, 러시아땅은 무슨 수로 다 커버하겠는지요? 즉 잘못된 지리 정보(정확히는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은 지리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만 이 정보가 실제 도로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해 더 근본적인 책임은 바로 해당 지자체에 있습니다. 다리가 끊어졌는데 인원 배치는 커녕 통제선조차 치지 않고 있던 것이 이 불행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두 사고 모두 해당 지자체에서 다리가 끊어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통제를 했는데 철책을 넘어 갔다... 이러면 운전자 잘못이지만 통제 자체를 안 한 시점에서 압도적인 과실은 이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저 기사에서 나온 사고의 책임은 이렇습니다.
지자체(도로 관리 주체) >>>(넘사벽)>>> 구글 = 운전자
그래도 납득이 안 가면... 몇 년 전의 불행한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죠. 예 오송 참사입니다.
이 참사에 대해 국민, 그리고 나라는 누구 책임이라고 했을까요? 통제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티맵모빌리티나 카카오 관계자를 잡아 족쳤을까요? 아니면 이 지하차도를 내비 따라서 간 운전자 책임이라고 퉁쳤을까요? 아닙니다. 통제를 안 한 경찰과 지자체 관계자를 족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사한 사건에 대해 구글에게는 다른 잣대를 대는 것일까요. 뭔가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지요?
구글 맵의 전 세계 시장점유율은 거의 90% 수준, 그야말로 독점 레벨입니다.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로 사실상 반쪽도 못 되는 수준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이 정말 특이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구글 맵이 대한민국에서 이 꼴이라고 두물머리IC나 조안IC 방향으로 갈 사람이 양평IC에서 나갔다고 배상해내라 길길이 뛰는 사람 보셨는지요? 있어도 '표지판 확인 안 한 네가 ㅂㅅ'이라는 반응이 나올겁니다.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는 나름 나라의 명분도 있는 만큼 그 자체에 대해 딱히 구글의 편을 들어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의 꼴이 이 꼴이더라도 그걸 맹목적으로 따르는게 아니라 운전자가 직접 도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지리 문제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내비게이션 맵 제조사 탓을 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질 일을 민간 기업 잘못으로 돌리려는 정부 눈치 보기, 국내에서 힘 못 쓰는 구글맵에 대한 견제용으로 국내 지도 개발사들에게 로비 받아 쓴 기사라는 불쾌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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