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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갑질, 그리고 뉴진스 팬들의 삽질(?)

dolf 2024. 11. 22. 08:49

어떠한 사람이 '조직'에 속해 있는 이상 어느 나라, 어느 시대라도 조직 안에서 갈등, 그리고 따돌림 양상은 발생하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인간의 본질에 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막자는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자유가 있는 종교나 취미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막는 법률은 없지만 교육기관인 학교, 상하 권력이 작용하는 군대나 직장에서의 따돌림은 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명하고 돈이 많다 한들 이 문제에서 영원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절대적인 갑인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기에 이런 뉴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아이돌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세상에 가장 쓸모 없는 3대 걱정 가운데 하나가 연예인 걱정입니다만, 그냥 쉬엄쉬엄(?) 이 문제에 대해 나라에서 뭐라 판단했는지 한 번 들어보죠. 결론은...

 

'님은 노동자 아님'

 

되겠습니다.

 

 

그냥 하이브를 싫어하고 뉴진스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무슨 개소리냐 하겠지만, 그냥 퇴근길에 하이브 옆을 지나가는 거 말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쿙근혜 정권 노동부 판단의 핵심은...

 

'님은 하이브(어도어) 직원이 아니라 그냥 하이브 거래처 개인사업자임'  되겠습니다.

 

사실 이 말을 부정할 수 없는게 뉴진스 각 멤버들은 근로소득세를 내는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뉴스에서 이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나왔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 꺼내 들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연예인들은 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서'를 쓰고, 일단 법적으로는 대등한 사업자 대 사업자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뭐 실제로는 여기서도 갑을이 나뉘지만 일단 법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뉴진스는 하이브/어도어의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취업규칙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특수고용노동자는 뭐임?'이라고 물을 수는 있습니다. 예. 정식 명칭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것이 있죠. 법적으로는 자영업자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인 사람들.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 그야말로 일은 일대로 하고 보호는 보호대로 못 받는 계층의 틈새 노동자들입니다.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 이어 노동 및 인권 분야에서 관심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래도 갈 길은 아직 멉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www.humanrights.go.kr

 

이걸 보면 뉴진스는 하이브(어도어)의 특수고용노동자 아니냐 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나라의 법은 그리 간단한게 아닙니다. 이것도 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 3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정의와 그 범위를 지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67조

 

예. 여기 어디를 뒤져도 '연예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연예인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가 하면 사회적인 관심 문제도 있겠지만 연예인 개인(그룹)과 기획사의 관계가 노동자의 것과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송하게도 님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특수고용직도 아니랍니다.T_T (이미지 출처: 한겨레)

 

법적으로 자영업자인 특수고용노동자를 이렇게 법까지 따로 만들어 별도로 보호하는 것은 노동자의 특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즉 업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며 계약서 이외의 업무를 지시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돌, 아니 연예인은 이 부분에서 노동자와는 다릅니다. 계약서에 출퇴근시간(근무시간)이 명시되지도 않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서로 책임을 집니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나 페널티 규정은 있을지언정 징계 관련 규정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연예인과 기획사는 갑을 관계는 성립할지언정 고용주와 근로자로서 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옆나라의 아이돌이라면 기획사와의 관계가 갑을을 넘어 속된 말로 그냥 비정규직 노동자 대접이고 실제로 표현도 딱 그 레벨입니다만 대한민국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 이유 때문에 하이브에서 아무리 뭐라고 했다 한들 뉴진스 멤버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것은 아니게 됩니다. 즉 갑질과 따돌림이 있었느냐 문제 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관계라는 것이며, 사실 이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는 너무 당연한 문제라서 이 진정을 한 뉴진스 팬들은 꺼무위키(?)조차 안 보고 사시는 모양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이브 잘했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것 뿐입니다. 저 내용이 정말 사실이면 거래처에 갑을관계를 이용한 '갑질'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뉴진스 팬들은 저 해석에 불만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거래처에 갑질'했다는 이유로 '불공정거래' 신고를 하시는게 더 낫습니다. 그걸 들어줄지 여부는 보장하지 못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