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사람 세금 깎아준다는 윤근혜, Why 없는 사람 세금할인은 줄이나?

아... 오늘은 마땅히 쓸 거리가 없는 날이라(사실 쓸 거리가 있기는 한데 그건 다음 포스팅으로...) 윤근혜 각하를 욕하며 시작합니다. 한 주의 시작은 윤근혜 각하를 욕하며 분노 게이지를 올려 월요병 극복에 활용해야죠.^^

 

윤근혜 각하 집권 이후에 세금 정책이 괴상해지고 있다는 점은 다들 몸소 체감하고 있으실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가격을 못잡아서 후반에 몰락한 이전 정권은 최소한 세금은 빵빵하게, 있는대로 걷어서 국가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윤근혜 정권은 처음부터 큰 세금을 있는대로 깎고 걷는 것도 악착같이 하지 않아서 세수 빵꾸는 제대로 내면서 정작 큰 씀씀이는 안 줄이고 엉뚱한 것만 카르텔 운운하면서 깎는 괴상한 짓을 하고, 국채 발행은 안 한다는 괴상한 명분으로 한국은행을 사금고로 만드는 정신 나간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금을 안 걷으면서 나라는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괴상한 모순은 딴나라당 계열 정권의 공통적인 행동이며, 그 똥을 치우다 욕은 다 먹고 정권을 내주는게 민주당 정권의 공통된 패턴이긴 합니다만.

 

‘래퍼곡선’ 기반한 윤석열표 ‘감세노믹스’… “세금 깎아줘야 세수 늘어난다”

 

하여간... 이게 윤근혜 각하 정권의 중후반기 세금 정책이라 합니다. 전부 보면 돈 많은 분들에게 돈을 더 깎아주는 정책입니다. 그걸 폼나게 래퍼곡선이네 뭐네하지만 실상은 늘 딴나라당이 외쳐대던 '낙수효과'의 다른 버전일 뿐이죠. 현재 낙수효과는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서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증명된 상황임에도 계속 저 소리를 다른 버전으로 외쳐대고 있습니다. 저 기사 마지막의 모 교수님의 '낙수효과가 진짜 있었으면 양극화나 가계부채 증가가 없었겠지'가 딱 정답입니다.

 

세금을 줄여주면 돈을 더 쓴다... 이 논리가 얼마나 허망한지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윤 극대화가 생명인 기업은 세금을 줄여주면 그 돈을 투자하거나 노동자들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유보금으로 갖고 있거나(배당성향이 낮은 기업) 배당금으로 풀어버립니다.(배당성향이 큰 기업) 투자는 미래의 경제 사정과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그냥 세금 줄여준다고 미래가 불안하고 시장성이 낮은데 돈을 때려 박지는 않습니다. 아, 윤근혜 정권은 롤 모델이신 가카보다 이쪽 머리가 더 없으니 그냥 닥돌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사실 저 세금 정책에 서민의 세금, 즉 근로소득세를 확 깎아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특히 서민을 갉아먹는 간접세 관련은 더 없는데, 부가가치세나 유류세 등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즉 서민은 그대로 착취하면서 돈 많은 땅부자와 주식부자, 재벌만 배불려 주시겠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사실 저 세금을 줄여준다고 서민들이 지출을 늘린다...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주 좋은 선례가 직전 양산 문사장님 정권인데,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뿌렸더니 경기가 살아났는지요? 그 돈 다 저금했다 주식사고 코인사고 땅 샀습니다. 이 이야기를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주변에 했더니 다들 '수 십만원 푼돈 가지고 나라에 거품이 생긴다고?! 헛소리 말라'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정말 저게 현실이 되었죠. 다들 이에 대해서는 말을 않더군요.

 

 

아, 지금은 윤근혜 정권의 세금 관련 본질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시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들 차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받으셨을 겁니다. 자동차세 연납하라고 말이죠. 기업들 세금은 줄여준다고 하시는데 착한 국민들이 세금을 먼저 내주신다는데 할인은 제대로 해줘야 맞지 않는지요? 그런데 윤근혜 정권 내내 연납이 줄어 올해 5%, 내년 3%로 줄어듭니다. 물론 윤근혜 정권 입장에서는 억울한게 이 정책 자체는 2020년에 이전 정권에서 세금이 팡팡 잘 들어오고 이자에 비해 너무 혜택이 크다고 줄인거라 자기 정책이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을 뒤엎는 것도 가능한데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욕은 이전 정권이 먹게 하고 서민을 쥐어짜는 것은 그대로 가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죠. 윤근혜 정권 내내 서민 세금은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 것이며, 부자는 세금 줄어 행복할 것이다... 그리 생각하시면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