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사적영역, 기업부도는 공적영역, 그것이 딴나라당 클래스~

나라를 운영하려 하면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의 차이, 돈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편견을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는 다른 기준점에서 경쟁할 수 있게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이걸 올바르게 경쟁할 수 있게 적절히 조정을 하는 것이 '공정'일 것입니다. 100m 레이스에서 99m 앞에서 출발하는 사람과 0m 앞에서 출발하는 사람을 두고 0m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못 이기니 '너 루저'라고 몰아 붙이는 것은 공정이 아니죠. '쿙정'이라면 몰라도요.

 

그런데 윤근혜 각하는 역시 '쿙정'한 분입니다. 일단 뉴스부터...

 

 

 

딴나라당의 텃밭이라는 TK의 이여기입니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전국 다 벌어진 전세 사기에서 혼자만 멀쩡할 수는 없겠죠. 사기 피해자들의 속이 타들어 가는 것은 서울이건, 대구건, 광주건 다를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딴나라당에서는 '민간 거래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왜 나라가 끼어듬?' 하면서 보상 대책 마련에는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대출 받아서 그 집을 사거나, 아니면 다른 대출 받아서 메꾸라는 매우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쁘다고 말 일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결코 올바르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극단적인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정치 세력은 있을 수 있고, 이 사상에 의거하려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는 정책을 내세우는 그 자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욕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정치는 표를 주는 사람을 따르는 법이며, 이런 정당이 수권 정당이 되었다는 것은 저런 자본주의 사상을 동의(투표하지 않음은 어떤 사람, 어떤 정당이 되었건 그 정책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을 의미합니다.)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자본주의를 추구할 것이라면 당연히 주체가 깡 서민이건, 재벌이건 똑같은 잣대를 들이 대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만만세를 외치는 정당 치고 강자와 약자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곳은 못 봤습니다. 약자에게는 칼을, 강자에게는 솜을 주죠. 사실 의도적인 사기 행위는 자본주의에서는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이기에 제대로 된 자본주의라면 매우 강하게 처벌을 해야만 합니다. 자본주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니까요. 그럼에도 무한 경쟁 자본주의를 말하는 곳들은 다 없는 사람에게만 칼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사람에게는 '잣대 그거 먹는 건가요'하는게 대다수입니다.

 

대마불사~ PF로 망하는 건설사는 살려주고 전세 사기 서민은 죽여준다는 멋진 딴나라당입니다.(출처: Wikimedia)

 

저 딴나라당 역시 서민이 사기왕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은 '개인간 거래니 알아서 해결해라' 말을 하면서 자기 돈 없이 대출 받아서 땅장사 하려다 경기가 망조가 들어 망하게 생긴 건설 업체들에게는 수 십조원 펀드를 만들어 땅을 사주겠다고 합니다. 무한 경쟁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고, 나라가 망하면 그냥 따라서 망하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건설사를 나라 경제가 망하게 생기니 구해줘야 한다면 서민 경제가 망하게 생긴 전세 사기 역시 구원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큰 넘은 구해주고 개미는 짓밟아야 한다면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라 중세시대 깡패 귀족들이나 하던 착취 행위죠.

 

사실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만만세를 외치는 나라도 서민은 짓밟고 큰 넘은 대마불사를 외치는 것은 똑같기에 딴나라당만 욕하기는 뭣하기는 합니다만, 저런걸 자본주의 공정 경쟁이라고 말하는 뻔뻔함에는 참 할 말이 없어지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