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 오늘의 네이버 KIN 이야기 - 음주운전(2017/9/12)

가끔 네이버 KIN의 일부 게시판에 글을 쓰곤 하는데, 글을 읽다보면 너무나 황당하고 때로는 짜증과 분노가 치미는 내용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해당 내용이 문제가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감각하게 보는지 환기시키고자 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도 간단히 밝혀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나쁘다'라는 것은 운전면허와 별 관계도 없는 애들도 아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음주운전은 넘쳐납니다. 네이버 KIN만 해도 오전만에 한 페이지는 가볍게 넘어가는 질문이 나옵니다. 음주운전이 나쁘다는 도덕적인 상식보다는 '나는 안걸려'라는 터무니없는 자신감이 압도적으로 사람들의 머리 속에 우선 순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사람은 한 번쯤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매우 유~~~연한 음주운전 법률은 술이 떡이 되도록 퍼마시거나 술에 반쯤 취해서 사고를 내버리는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한 번 음주운전을 했다고 면허를 취소해버리고 구속을 시켜버리는 일은 벌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범죄를 저지른건 맞으니 뜨거운 맛을 보고 정신을 차리라고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과 100점의 벌점을 내려 면허를 잠시 정지시킬 뿐이죠. 이 얼마나 유연하고 상냥한 법 집행입니까?

하지만 네이버 KIN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이런 유연한 법적인 태도에 숨은 의미를 개나 주라고 대놓고 외면하는 사람이 오히려 다수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봐온 네이버 KIN에 음주운전으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 이렇습니다.

- 음주운전 한 번에 반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 번 음주운전을 하면 두 번은 쉽고 세 번(삼진)은 껌이며 심지어 삼진아웃/한 방에 취소를 당한 뒤에도 무면허 운전까지도 별 양심에 걸려하는 기색이 없다.

- 면허 취소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그냥 1년이라는 면허 취득 금지 기간을 불편해하는 정도이며 그 조차 '그냥 무면허 운전하고 안 걸리면 되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오히려 벌금 300~500만원을 아까워하고 어떻게든 줄이고 안 내보려 잔머리를 쓰는 사람은 넘쳐난다.

- 하지만 자기 밥줄이 걸리면 벌벌 떤다. 즉 운송업에 종사하거나 면허가 없으면 바로 해고를 당할 수 있는 영업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게시판에서 있는대로 비굴해지고 어떻게든 면허 취소만은 피해보려고 읍소한다. 하지만 방법이 있을 리가... 덤으로 그렇게 면허 없으면 밥줄 끊기는 사람들이 정작 음주운전 상습범이라는 것이 문제.

정리하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습관성이며 면허가 취소당해도 무면허 운전이라도 서슴치 않는 속성이 있으며 밥줄이 걸려 있지 않다면 현재의 면허취소는 그냥 귀찮은 페널티 이상의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꼴(?)을 보고 음주운전 처벌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가능한 기간을 사실상 운전을 못 하게 만드는 수준(최소 10년 이상. 가급적 30년까지.)으로 늘려 경각심을 높이고, 운전 관련 직종으로 먹고살 수 없게 됨을 분명히 자각시킴.

2. 3진아웃 제도를 2진아웃으로 변경하여 한 번의 실수는 용납해도 그 이상은 용납하지 않음을 분명히 함.

3. 음주운전 사고, 2진아웃, 무면허 운전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6개월 정도의 단기라도 집행유예 없는 징역/금고형에 처하도록 하여 운전 관련 직종이 아니더라도 무면허 운전 = 당장 밥줄과 앞으로의 미래가 끊긴다는 점을 분명히 함.

4. 벌금형은 정부의 짭짤한 수익은 될지언정 그 자체로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현행 수준을 유지.

요약하면 음주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음주운전이 단순히 돈 몇백만원 내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밥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의 문제점이 운전 직종을 제외하면 자신의 생계에 큰 데미지를 주지 않는데다 재취득 역시 쉬워 이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기에 그 사람들의 심리를 역으로 찌르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