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관대하면서도 강압적인 문화를 드는 분이 계십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음주운전 그 자체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드는 분도 계십니다. 역시 옳은 말씀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 그렇다는 분도 계십니다. 틀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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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음주운전 하지 말자 주장하고 면허 박탈하고 취득 제한 기간 늘려도 말입니다.
특별사면을 뻥뻥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번에도 특별사면 이야기 나오니 가장 최상단에 뜨는게 그 넘의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이 다들 가장 위에 올라갑니다.
이런 나라에서 무슨 음주운전 예방이 가능하겠습니까? 운 좋으면 몇 달, 운 없어도 2년만 참으면 되는건데 말입니다.
특별사면으로 음주운전 사범을 1~2년에 한 번씩 사면하는 대한민국은 몇 번 다시 태어나도 절대 음주운전을 줄일 수 없습니다.
민생범죄니까 봐주자구요?
그렇죠. 중고나라론으로 수십명 뒤통수치는 전문 사기꾼도 민생사기범이니 사면해줘야죠.
그런 식이면 용인 살인사건도 생활비가 원인이니 민생살인이라고 사면해줘야겠죠.
덤으로 나라를 뿌리부터 고의적으로 망쳐버린 역대급 범죄자 503도 퇴임후에 먹고살걸 만들려 범죄를 저질렀으니 민생범죄라고 사면해주지 그러십니까?
민생(民生)이라는 단어가 무슨 전가의 보도입니까?
하지 말라고, 처벌 강하게 한다고 해놓고 뻥뻥 사면을 남발해버리면 어느 멍멍이가 나라의 법을 지키려 애쓸까요?
나라가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강하게 단속하는 것이 그저 벌금이라는 수입을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음주운전을 줄이고 싶다면 민생이라는 단어를 적어도 음주운전에는 겹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로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음주운전은 '고의'입니다. 밥줄이 끊기는 것도 결국 자기 책임입니다.
음주운전은 자기 밥줄을 확실히 끊고 다시는 그 직업에 돌아올 수 없게 만든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음주운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생이라는 단어를 예비 살인범 + 상습 예비 살인범에게 갖다 붙이려 하지 마십시오. 민생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에 결사 반대합니다!
음주운전자는 적어도 30년 이상은 면허 구경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하고, 무면허 운전자는 실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현재의 음주운전 처벌은 그저 '벌금만 내고 조금만 버티면 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그러한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드는 원흉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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