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 친일파 청산 반대, 그 논리가 벙글벙글~(2008/10/27)

왜 이렇게 친일파 청산에 집착하는 것일까? - 페이퍼님 블로그 트랙백

iris는 개인의 생각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페이퍼님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개인 공간인 블로그에 올린 것에 대해 저는 뭐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 제 생각인 만큼 제 공간에서 이 생각에 대해 반론을 펴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역시 페이퍼님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해당 블로그에서 함부로 막말을 하는 '테러'를 벌이지는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1. 국가/왕조가 멸망하면 집권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역사는 언제나 집권자에게만 책임을 물었을까요? 그렇게도 보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집권층 가운데 배신자 없이 국가/왕조가 멸망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적어도 당시 정치나 군사를 주물럭거릴 수 있었던 관료나 귀족, 왕족에서 배신 행위나 결과적으로 배신 행위가 되는 배임 행위가 나오지 않고서 나라가 쉽게 멸망한 경우는 드뭅니다. 조선 말기에도 왕족과 관료 가운데 배임/반역적인 행위를 한 사람은 많습니다. 을사늑약에서 이완용은 '왼손은 도울 뿐'이었습니까? 그는 당시 관점에서도 완벽한 배임행위,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반역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멸망에 대해 우리가 고종, 흥선대원군, 명성황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지만 적어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주류 사학계에서 고종은 '허영에 가득찬 바보 왕'으로서 낙인이 찍혔습니다. 역사적으로 고종에 대해서는 단죄가 된 셈입니다. 실제적으로 단죄를 하려고 해도 고종 및 명성황후는 우리 민족과 조선의 뒤를 잇는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적어도 고종의 후예들이 고종/순종의 배임/반역 행위로서 후광을 입어 이득을 봤다면 그것을 환수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에서 보듯이 일제시대에도 그들은 핍박을 받았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냉대를 받았습니다. 어쩌다 조중동의 발굴 기사로서 이름만 나올 뿐이죠. 

조선의 왕족은 일제시대에 적어도 좋은 대우를 받고 떵떵거리며 일제의 앞잡이 행위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합방'이라는 형식을 취했음에도 일본이 이들 이씨 왕가를 대하는 태도는 '형식적인 것'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전 왕조의 왕가가 강제 병합(형식적으로야 합방입니다만 강제 병합이죠)한 국가에 적극적인 앞잡이가 되었음에도 새로 건국된 정통성 있는 국가가 이를 단죄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새로 건국된 국가의 정통성이 없어 이전 왕조의 후광이 필요했거나 단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렇지만 고종/순종의 후예들은 대한민국이 단죄하기에는 너무나 한 일이 없고 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현재의 왕족의 후예들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형식으로라도 단죄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만, 사실상 '방치'해버린 지금 상황도 어느 정도 단죄는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을사오적 등 관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일제시대 이후에도 작위를 받고 적극적인 친일활동을 하였으며, 그들의 후예 역시 그러한 활동에 한 몫 했습니다. 왕족으로의 입장 때문에 얼굴마담은 되어야 했으나 그 이상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왕족의 후예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들의 부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파는 데 힘을 보탠 댓가인 이상 그러한 부분의 환수 등 청산 행위는 필요합니다. 왕족만 어떻게 하면 전 왕조의 멸망에 대한 책임을 다 물은 것인가요? 왕족이 바보라서 관료들이 설쳐 나라가 망한 것이라면 그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료들은 나라를 팔아서 얻은 지위와 권력으로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런 청산도 없이 정통성을 확립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프랑스 제4공화국도 비시 정부 청산 없이 정통성을 얻었을까요?

2. 정황을 모르면 처벌하지도 말자

정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진짜 어쩔 수 없을 때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 경찰이 아무나 붙잡고 '너는 오늘부터 조선인을 때려 잡아야 한다'고 강제해 조선인 순사를 만들었습니까? 다 자기가 먹고 살자고 다른 여러가지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고른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정황을 더할 것이 있습니까?

친일파에 대해서 정황을 물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친일 행위를 하게 된 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었을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학도의용병으로서 강제로 차출된 조선인에 대해 우리가 친일행위를 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강제로 동원된 정신대 여인들을 친일행위를 했다고 몰아세우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피할 수 없는 강제력에 의해 동원되었으며 강제력에 의해 움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일본군에 들어간 사람, 스스로 순사가 된 사람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들은 군인이 되지 않을 수도, 순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음에도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그 길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피할 수 없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지금 국가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상식대로라면 정부, 정확히는 경제팀이 책임져야 합니다. 강만수씨가 장관이 되기 싫었는데 2MB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경제팀 짱이 되어라'해서 된 것인가요? 스스로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덥석 그 자리를 받은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황만 따져주다보면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황이라는 것은 가져다 붙이기 나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황은 어디까지나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다면 참작의 대상으로서 들이 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본군 장교가 되고 스스로 일본경찰 간부가 되며 스스로 총독부 관료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강제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3. 법은 절대적이요, 사회적 합의는 나쁜 것이다?

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툭 하고 던져주신 지고한 것인가요? 법이라는 것, 그 법 가운데 최고의 것이라는 헌법도 결국 사회적인 합의, 그것도 다수결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 헌법도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헌법을 부정할 수 있으며 헌법이 쓸모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헌법은 어떤 위대하신 분께서 절대적인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까?

이 땅의 모든 법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길가에 침 뱉지 말라'는 현대의 도시에서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그런 법도 없었죠. 적어도 '사람으로서' 절대적인 것은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을 해치지 말라' 정도죠. 심지어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도 사유재산제라는 제도가 생긴 다음에 사회적인 합의로서 생긴 것입니다. 법 자체가 사회의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 이상에는 사회의 합의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결국 법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는 어땠냐구요? 그 때는 사회라는 것이 '몇몇 귀족들'이 구성원의 전부였던 시대니까요. 사회라는 것도 과거와 지금은 그 폭이 다릅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도 원래부터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을 제대로 된 법이라면 정확히 명시해놓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군법은 군인이 아닌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 법입니다. 길가다 담벼락에 볼일을 본 민간인을 경범죄로 다스려야지 품위 위반이라고 군법으로 다스릴 수 있나요? 군법은 군인이 아닌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입니다.(적어도 하나님, 부처님, 알라께서 그것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인가요?

다수결의 원칙은 허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의 허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수 의견을 청취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야 하며, 그것을 다원화된 사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수는 소수이기에 인정받아야 하는 권리를 지닌 것은 아닙니다. 소수는 다수에게 적어도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있음을 인정받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수가 '동의하지는 않아도 당신의 주장을 이해는 한다' 수준의 설득 노력을 했고 그 주장의 논리가 확실해야 존중받는 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수가 '헛소리'로 생각할 주장만 마구잡이로 떠들어대는 사람은 소수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Crazy Person'일 뿐입니다. '주체사상 만세'를 외치는 사람, '미국은 신의 국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절대적인 무언가가 법을 만들어주지 않은 인간들의 세상에서 인간들의 다수결의 합의를 '대중선동'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그 절대적이라고 믿는 법도 부정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은 인간의 다수의 합의로 만든 것이니까요. 법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뀜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며 사람들의 다수 의견이라는 것도 결국 바뀌는 것입니다. 다수 의견이 싫고 다수가 만든 법이 싫거든 스스로의 의견이 다수가 되도록 지금의 다수를 설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세상은 바뀌어 왔습니다.

4. 친일파 청산은 정적제거다?

정적 제거라면 정적 제거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청산 과정이 정적 제거가 아니었던 적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외세의 힘에 의해 광복을 하건 혁명을 일으켜 나라를 되찾건 새롭게 정권을 잡은 세력은 타국의 지배 시절에 활동하던 구 정치 세력을 언제나 제거해 왔습니다. 이는 종전 국가(왕조)를 잇는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덤으로 직전 지배 세력과 단절을 선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억눌려 살던 국민들에게 복수의 쾌감을 선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있기에 국민들은 새로운 정권을 이전 국가/왕조의 뒤를 잇는 정권으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통성이라는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기에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외세가 제멋대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며 그냥 정권이 맘대로 선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대한민국에서는 1950년 이전에 이러한 정적 제거 행위가 완전히 이뤄졌어야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독일에서는 나치 정부 인사들을 제거함으로서 새로운 정부(동독/서독)이 나치 정부가 아닌 바이마르공화국의 뒤를 잇는다는 정통성을 확보했으며, 프랑스 역시 비시정부 인사 및 부역자들을 처벌하여 비시정부가 아닌 제3공화국의 정통성을 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제 시대의 조선(한국)인 지배 세력의 처단조차 하지 않았으며, 지배 세력의 최상위만 친미파로 바뀌었을 뿐 중간 조직부터는 일제 시대의 지배 계층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과거의 지배계층이 바뀌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변화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말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하지만 실제 지배계층은 일제시대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말과 실제가 전혀 다른 이런 엽기적인 상황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50년 이전에 친일 청산이 끝나 그 때의 친일파가 완전히 처벌받고 그 후손들이 Zero Base에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올라왔다면 그것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처벌은 받았고 그 후손이 선대의 책임을 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가요? 친일파들은 과거에 처벌받지 않았으며 지금 그 후손들은 선대가 쌓아놓은 재산과 지위를 그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지금도 민족 반역자/부역자 노인들을 잡아서 감방에 쳐넣는 잔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포퓰리즘이며 해서는 안되는 일일까요? 그러한 노력이 있기에 독일과 프랑스가 지금 당당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당당하지 못한 정부, 정권, 지배층이 밖에서는 당당할까요? 차라리 하룻밤을 자고 나니 바퀴벌레가 인간으로 진화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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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이 긴 글의 반박을 적었지만 페이퍼님의 주장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1. 왜 나만 갖고 그래?
2. 이 세상에 처음부터 나쁜 넘은 없으니 그냥 넘어가자.
3. 다수결은 나쁜거야.
4. 내 밥그릇을 건드리는 넘은 다 나쁜 넘

이 주장이 일명 뉴라이트가 입만 열면 하는 주장과 100% 같다는 것이야 따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주장은 결국 '우리 모두 나쁜 넘이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그 말 많은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스스로의 주장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힘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악당으로 만들어 '너도 나쁘고 나도 나쁘니 서로 싸우지 말자'는 전략입니다.

iris 역시 다수결의 원칙이 절대적인 정의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의견이 존중받을만한 논리의 힘도, 설득의 노력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수의 결정은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수의 잘못이 아닌 소수의 잘못합니다. 소수는 언제나 다수를 설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며 그 노력이라는 것은 절대치가 없습니다. 설득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결과가 전부입니다.

페이퍼님의 주장이 있다는 것을 존중은 하겠지만 그 주장 자체는 듣는 것이 더 손해일 정도로 영양가가 없습니다. 다수를 설득할 힘도 없이 '다수의 선택은 나쁜거야'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페이퍼님의 주장대로라면 뉴라이트가 여론몰이를 하여 세운 지금의 2MB 정권은 포퓰리즘이 세운 극악의 정권이겠군요. 일단 다수의 의견으로 대통령을 뽑았고 뉴라이트가 여론몰이를 한 것이 2MB 정권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으니까요.

장하림은 처벌받아야 하냐구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50년 이전에 적어도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처리하고 넘어갔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그것이 최소한일지라도 그에게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경찰이 되고 뭐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쓸모 있는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해온 일을 암흑으로 묻어 버린 결과가 지금의 우리나라입니다. 최대치는요? 그는 자리를 받은 것도 없이 죽어버렸고, 그 후손들조차 남아 있지 않으니 그의 행동으로 후광을 본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없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그의 일제시대의 행위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장하림, 최대치, 윤여옥 가운데 일제 시대의 행위에 대해 죄를 갚지 않은 것은 장하림 뿐입니다. 나머지는 (원치 않았겠지만) 죽음으로서 죄를 갚았고 그 후손조차 남기지 못해 자신의 과거 행위로 얻은 이익을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하긴 살아 있었다 한들 공산주의자인 그들은 처벌을 받고 '전향'하지 않았다면 역시 대한민국에서 발붙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추신: 최대치나 윤여옥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대한민국에 투항/전향한 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로 극우 자유민주주의자로 살아서 떵떵거렸다면 그 때는 참으로 상황이 웃긴 '블랙 코미디'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존재합니다. 썬글라스 박통이라는 어떤 분이 존재하죠. 그리고 비슷한 예로서 이x오 등 모 정당 정치인들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