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 뭬야? 경차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리겠다고?(2015/7/27)

일단 이 내용부터 읽어보세요.

위대하신 구국의 영웅이자 소백산맥 혈통을 이어 받은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영웅이신 박치킨 aka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임대주택 거주 독거 미스' 원쑤님께서 서민을 혐오하고 있는 분을 사랑한다는 점은 북쪽의 모 뽀글이나 돼지와 매우 일맥상통하며, 그 점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들 알고 계신 일입니다. 세금 없다고 엉엉 울면서 기업들에게는 퍼주는걸 못 멈추겠다고 하고 나머지 국민들에게만 고혈을 짜낼 방법을 열심히 청와대에서 연구하고 계신 그런 박치킨 원쑤님께서 뭔일로 경차사랑카드를 그대로 유지하나 했는데, 취득세라는 싸대기를 제대로 날렸습니다. 불필요한 세제 감면이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시겠다는 것이 박치킨 원쑤님의 취임 후 일관된 원칙이기에(다만 그 원칙은 대기업이나 있는 분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자체는 딱히 이상할 일은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경차의 취득세/등록세 면제가 고정된 원칙이 아닌 일몰제가 있는 제도였다는 것을 저를 포함한 국민들이 잊어버려 생긴 일일 뿐입니다. 저 제도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을 때 충격이 크게 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충 두 세금을 합쳐 차값의 7%가 나가고 있는데, 아직 지방에서 하고 있는 지방 공채 매입 감면까지 해제 계획은 없는 모양이니(이건 국가쪽 관리가 아닌 각 지자체마다 정책이 다른거라 박치킨 원쑤님께서 서울시장 목에 대검이라도 들이 밀고 협박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함께 시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대충 차값이 이 정도 오르는 셈이 됩니다. 저 계획이 나오자마자 벌써 '저렇게 세금 오르면 그냥 다들 준중형사지 누가 경차사나?'라고 반발하는데,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경차는 출력이나 승차감, 내부 공간에 비해서는 차값이 더 이상 저렴하지 않습니다. 안그래도 경제성 빵점 경차라고 낙인이 찍혀버린 2015년형 GM 스파크 LT와 2016년형 스파크 LTZ의 가격은 세금을 빼고도 1,500만원 전후입니다. 그 돈에 수십만원만 더 보태면 연비왕이라고 불리는 소형 디젤차(프라이드 1.4 WGT 등)를 사버립니다. 물론 편의 기능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만, 마력도 더 높은데다 토크는 아예 비교 불가입니다. 마력이 낮은 에너지 절약형인 U2 엔진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냥 연비 생각을 좀 덜하고(안그래도 경차는 정부 공인 연비와 실제 연비 차이가 큰 편이라 실제적인 차이는 더 적다고 봐야 합니다.) 1.6 GDI 엔진 들어간 프라이드를 사도 됩니다. 훨씬 넓은 실내(요즘의 소형차는 과거 2000년 초반대의 준중형차 실내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지금의 경차가 과거 소형차 해치백과 비슷한 사이즈가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공간이 나오니 승차감이나 공간 부족 문제를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자동차세 할인이나 미미한 보험료 할인은 큰 효과가 아니며, 공영주차장(거주자 우선 주차)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자기 주차장이 이미 있거나 고속도로를 어쩌다 타는 사람에겐 큰 문제도 아닙니다.

대충 7%의 세금을 더 뜯겠다고 할 때 수요 감소 효과가 15% 정도 나올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변수가 있다면 기업의 렌탈/리스 차량인데 경차는 영업용으로 이러한 차량을 많이 굴리기 때문입니다. 주차/고속도로 통행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경차를 계속 구매하겠지만, 구매 금액 자체를 신경쓰는 기업은 아예 적재 공간이 더 많고 폼도 나는 일반 소형차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 예상으로는 일반 개인은 분명히 15% 이상 경차 구매를 줄일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차 구매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소형이나 준중형차로 수요가 넘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진이 더 남는 차를 파니 자동차 회사들은 더 좋지 않겠냐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얻는 이득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동차 판매 상위 10위 안에 경차가 두 종류 정도는 꾸준히 들어가는 상황에서 외부적인 이유로 판매가 팍 꺾이는 것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경차가 아무리 국내 시장만 생각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지만(현기차 그룹이 아토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경차 사업을 계속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도 인도 시장에서의 성공이 있었기 때문이며, GM도 스파크를 이전 마티즈 시절부터 세계에 그런대로 팔고 있었습니다.), 본국 시장이 박살나게 되면 더 이상 그 차를 국내에서 개발할 이유는 사라집니다. 이게 심해지면 그냥 기아 Cee'd처럼 해외에서 개발하여 해외 공장에서 팔고 국내에서는 알 바 없다고 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시장 자체가 붕괴할 위험때문에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은(수입차 빼고) 이번 발표에 꽤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자동차 제조사들도 별로 좋은 표정을 짓지 않는 이 제도는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세금 조금 더 걷는 것 말고는 정책적인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경차 시장이 너무 커져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기 내부용으로나 팔 수 있는 경차에만 집중하다 다른 차들 경쟁력이 엉망이 되고 세금도 안걷혀 경차 시장을 일부러 줄여야 하는 일본같은 상황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차 시장은 기껏해야 10% 정도에 불과하여 40%를 넘어버린 일본처럼 정부가 세수 감소와 자동차 산업 붕괴를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 일본조차 경차 시장을 줄이려고 한 일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린게 아닌 모든 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없애버리고, 대신 경차의 자동차세를 올린 것입니다. 저 나라의 경우 경차 시장이 이렇게 커져버린 이유가 '돈이 썩어나야 경차가 아닌 차를 굴릴 수 있게' 만든 괴상한(?) 정책들(자동차 등록제, 높은 자동차세, 답이 안나오는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기에 제발 큰 차좀 사라고 취득세를 없애버려 차값을 내리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나 경차 시장을 줄이고 다른 차 판매를 늘려야 할 정도의 시장 상황인지요? 약자인 10%를 쥐어 짜 90%의 지분을 차지한 강자의 배를 채우는 것이 박치킨 원쑤님의 모토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그 90%에 해당할 자동차 제조사들도 별로 기뻐하는 표정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번 정책은 서민이 받고 있던 세제 혜택을 기회만 되면 없애 '세금 낼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정상 원칙을 지키려 하는 위대하신 박치킨 원쑤님의 정상적인 행보는 맞습니다. 물론 그 원칙이 돈과 권력이 있는 곳에는 '경제 발전'을 이유로 전혀 적용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 분은 당장 정부가 저지른 바보짓 + 가카 정권이 저지른 부채 + 경제 발전을 이유로 세금을 철통처럼 깎아주는 있는 사람에 대한 감세 지속으로 부족한 세금을 채울 방법을 찾는 데 행정적인 능력 전체를 쓰고 있으며(정치적인 능력 전체는 자신을 욕하고 자신의 권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찾아 숙청하려고 노력하는 데 쓰입니다.), 경차 산업 발전이나 환경적인 문제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 분은 자신의 친구들과 지원자들에게 깎아준 세금의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능력을 갖고 계시며, 그 능력을 발휘하는 데 매우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분의 관심사는 국민의 대부분이 아니며, 국민의 대부분은 자신을 머리가 빈 상태로 무작정 지지하고 흠모해주고 곳간을 아무런 이의 없이 채워주는 존재로 인식할 뿐입니다. 이번 사건(?)이 정말로 국민의 저항을 뚫고 영구없다~를 외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만,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경차의 취/등록세 감면이 일몰제였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국민에 절반, 박치킨 원쑤님께서 서민에게 세금을 악착같이 뜯어내는 것을 정상으로 인식하는 사람임을 전혀 모르고 표를 준 국민에 절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박치킨 원쑤님은요? 그 분은 원래 그런 분인데 자신의 책임을 느끼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