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동물'의 폭력에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된 불쌍한 어린이의 이야기에 대해 더 긴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 적는 것이 오히려 그 본인과 가족을 힘겹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자체는 이 글의 본질도 아닙니다. 나영이 사건은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의 한계, 그리고 유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부족을 보여준 것입니다. 즉, 법률의 미비가 문제이며 우리 사회가 반성하고 고쳐야 할 것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 청소년/유아 성범죄의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 이건 당연한 일! 일단 법 내용을 잠시 볼까요? 우리나라 형법에는 강간의 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성인. 만 13~19세의 미성년자, 만 12세 이하의 유아가 조금씩..